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도로공사법한국관광공사법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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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9.10>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기통신공사
8.「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0.「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3.「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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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상금증액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30조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신청을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하 ‘재결 보상금’이라고 한다)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구 공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간접강제함과 동시에 재결신청이 지연된 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갖는 금원으로, 재결 보상금에 부수하여 구 공익사업법상 인정되는 공법상 청구권이다. 그러므로 제소기간 내에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지연가산금은 구 공익사업법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기간 종료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
본문 인용: 009451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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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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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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