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보상채권보상금만원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최소액면금액무기명증권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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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②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④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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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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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