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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4개

사업인정의 신청

의견청취 등

사업인정의 통지 등

재결의 신청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재결 신청의 청구 등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소위원회의 구성

화해조서의 송달

사용의 허가와 통지

담보의 제공

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보상금의 공탁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담보의 취득과 반환

출석요구 등의 방법

운영 및 심의방법 등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지가변동률

일시적인 이용상황

잔여지의 판단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이주정착금의 지급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보상전문기관 등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재결확정증명서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환매권의 공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서류의 발급신청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