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제26조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 및 보상

3.제32조제4항에 따른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

4.그 밖에 위원장이 국회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회도서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국회기록보존소장

3.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회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③위원장은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그밖의참석자및배석자의성명

4.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그 밖의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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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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