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만공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사의 관할 구역 등
  3. 제3조 · 정관 기재사항
  4. 제4조 · 사업
  5. 제5조 · 항만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의 자격
  7. 제7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8. 제8조 ·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9. 제9조 · 준공검사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13. 제13조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14. 제14조 · 사용료의 면제
  15. 제15조 ·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16. 제16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17. 제17조 · 사채의 발행
  18. 제18조 · 사채의 형식
  19. 제19조 · 사채의 발행방법
  20. 제20조 · 사채의 응모 등
  21. 제21조 · 총액인수의 방법
  22. 제22조 · 사채 발행총액
  23. 제23조 · 사채의 매출발행
  24. 제24조 ·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25. 제25조 · 사채의 기재사항
  26. 제26조 · 사채원부
  27. 제27조 · 이권흠결의 경우
  28. 제28조 ·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29. 제29조 · 지도ㆍ감독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1조의2 · 공사의 설립
  32. 제6조의2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3. 제15조의2 · 징수 위탁
  34. 제28조의2 · 비용의 보조 등
  35. 제29조의2 · 권한의 위임
  36. 제29조의3 · 사업의 위탁 법인
  37.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