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조 (공사의 관할 구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이란 별표의 항만구역을 말한다.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공사의 관할 구역 등항만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항만구역대통령령시설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이란 별표의 항만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6.20>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1.「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水域施設) 및 계류시설(繫留施設)
2.「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
3.「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의 지원시설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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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공사의 관할 구역
구분 관할 구역 1. 부산항만공사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부산 항의 항만구역 2. 인천항만공사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인천 항의 항만구역 3. 울산항만공사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울산 항의 항만구역 4. 여수광양항만공사…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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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이란 별표의 항만구역을 말한다.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공사의 설립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조 · 공사의 관할 구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관 기재사항제4조 · 사업제5조 · 항만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자격제6의2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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