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해양수산부장관사용료변경조정공사방해한다고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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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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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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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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