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4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사채모집공사위탁회사납입시켜야사채청약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