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과태료금액해양수산부장관항만공사라동기ㆍ내용부과기준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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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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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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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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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