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의4조 (계정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계정의 용도계정용도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주택담보노후연금제59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8>
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3.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4.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6.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업무의 범위·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