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2	2023-07-11	법률 제19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08	2021-12-07	법률 제18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1	2021-04-20	법률 제18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21	2018-02-21	법률 제15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05-29	법률 제14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1-06	법률 제12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5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30	2013-07-30	법률 제11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1-07-25	법률 제10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2	2012-03-21	법률 제11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03-31	법률 제10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1-25	법률 제9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25	2010-01-25	법률 제9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4-01	법률 제95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법률 제9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2	2007-04-11	법률 제8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2	2007-01-11	법률 제8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8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1	법률 제78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01	2003-12-31	법률 제7030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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