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기존주택의 임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기존주택의 임차ㆍ전대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임차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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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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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민등록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민등록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의2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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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甲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사업대상지역 입주자를 선정하는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어서 그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난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등을 규정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에서 그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인 난민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어,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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