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차입의 사유
2.차입기관
3.차입금액
4.차입의 조건
5.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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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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