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철도안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27	2024-09-26	대통령령 제34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7	2024-08-13	대통령령 제34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09	대통령령 제34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19	2024-04-09	대통령령 제344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9	2023-07-11	대통령령 제336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19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5-09	대통령령 제32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5-27	2021-06-23	대통령령 제31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27	2020-05-26	대통령령 제30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23	대통령령 제31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0-08	대통령령 제31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8	2020-10-08	대통령령 제31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10	대통령령 제31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5	2020-05-26	대통령령 제30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6	대통령령 제30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10-22	대통령령 제301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3	2019-06-04	대통령령 제29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8-10-23	대통령령 제29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0	2018-02-09	대통령령 제28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5	2017-07-24	대통령령 제28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5	2016-12-30	대통령령 제277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7-01-20	대통령령 제27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대통령령 제277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2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9	2014-03-18	대통령령 제25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2	2012-11-30	대통령령 제24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2-09	2011-02-09	대통령령 제22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1	2009-12-21	대통령령 제21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5	2009-06-25	대통령령 제21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5-21	대통령령 제2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9	2006-06-15	대통령령 제195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6-30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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