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3	2025-12-02	법률 제211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03	2025-12-02	법률 제21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21	2024-02-20	법률 제203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04	2023-01-03	법률 제19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19-08-20	법률 제16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5	2017-03-14	법률 제14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3-29	법률 제14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1-28	법률 제13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1-28	법률 제130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28	2015-01-28	법률 제13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1-30	법률 제9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법률 제89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8	2006-10-27	법률 제8062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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