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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