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0306

article_no:22

위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

조문 본문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5.1.21>

1.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