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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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5.1.21>

1.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2.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4.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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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8, §3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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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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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