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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 분쟁의 조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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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분쟁의 조정)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연장 기간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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