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4조 · 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 제7조 · 보고서의 제출 시기
- 제8조 ·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 제9조 · 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 제10조 ·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 제11조 ·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 제12조 ·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 제13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 제14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 제15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16조 ·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 제17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제18조 ·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 제19조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제20조 · 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 제21조 · 자금의 출자
- 제22조 · 조합의 운영 등
- 제23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조성위원회의 위원
- 제27조 · 조성위원회의 구성
- 제28조 · 소위원회
- 제29조 · 의견청취 등
- 제30조 · 기초조사의 범위 등
- 제31조 ·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 제32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33조 · 준공확인
- 제34조 · 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 제35조 ·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 제36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 제37조 · 예산의 이월 범위
- 제38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2의2조
- 제27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3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