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4. 제4조 · 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7. 제7조 · 보고서의 제출 시기
  8. 제8조 ·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9. 제9조 · 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10. 제10조 ·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11. 제11조 ·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12. 제12조 ·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13. 제13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14. 제14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15. 제15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16. 제16조 ·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17. 제17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18. 제18조 ·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19. 제19조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20. 제20조 · 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21. 제21조 · 자금의 출자
  22. 제22조 · 조합의 운영 등
  23. 제23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 조성위원회의 위원
  27. 제27조 · 조성위원회의 구성
  28. 제28조 · 소위원회
  29. 제29조 · 의견청취 등
  30. 제30조 · 기초조사의 범위 등
  31. 제31조 ·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32. 제32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33. 제33조 · 준공확인
  34. 제34조 · 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35. 제35조 ·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36. 제36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37. 제37조 · 예산의 이월 범위
  38. 제38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0. 제22조의2
  41. 제27조의2 · 위원의 해촉
  42.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