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등

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자금의 출자

조합의 운영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조성위원회의 위원

조성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소위원회

의견청취 등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초조사의 범위 등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

준공확인

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의 이월 범위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보고서의 제출 시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