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0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9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요시책의 협의 등
- 제3조 ·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조 ·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5조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6조 ·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 제7조 · 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 제8조 · 서식지외보전기관
- 제9조 ·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 제10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 제11조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 제12조 ·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3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 제14조 ·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 제15조 ·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16조
- 제17조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 제18조 ·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19조 ·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20조 ·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 제21조 ·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 제22조 ·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 제23조 · 해양생태계의 복원
- 제24조 ·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 제25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제26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27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 제28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 제29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 제30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 제31조 · 관계기관의 협조
- 제32조 · 손실보상의 청구
- 제33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
- 제34조
- 제35조 · 권한의 위임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2조의2 ·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21조의2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 제30조의2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 제35조의2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