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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3조 · 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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