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5조 (배심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2.신청인의 성명
3.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4.해임사유
②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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