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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6조 · 선정기일의 통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선정기일의 통지)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4.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
5.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당ㆍ여비 등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
법원은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질문표를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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