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0조 (여비·일당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여비ㆍ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ㆍ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정한 사유가 있는 때
2.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
3.배심원ㆍ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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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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