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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 피고인 의사의 확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사건번호
3.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지는 서면사본의 송달 외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기재한 법원서기관 ㆍ 법원사무관 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보고서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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