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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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제20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①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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