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1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30	2026-06-30	대통령령 제36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대통령령 제360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대통령령 제35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5-08-26	대통령령 제357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대통령령 제35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1	2024-06-11	대통령령 제34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14	대통령령 제34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06	2024-02-06	대통령령 제34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9	2023-12-29	대통령령 제34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07	대통령령 제33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대통령령 제332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2-12-06	대통령령 제330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9-20	2022-09-14	대통령령 제329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26	2022-07-26	대통령령 제32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01	2021-11-23	대통령령 제321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1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07	2021-09-07	대통령령 제319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9	2021-06-29	대통령령 제31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25	2021-02-25	대통령령 제31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2	2020-12-22	대통령령 제31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7	2020-01-07	대통령령 제30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7	2019-08-27	대통령령 제30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5-07	2019-05-07	대통령령 제29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31	2019-02-26	대통령령 제29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대통령령 제29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21	2018-08-21	대통령령 제29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5-29	대통령령 제28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대통령령 제28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4	2017-09-04	대통령령 제28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18	2017-08-18	대통령령 제28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1	2017-07-11	대통령령 제281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대통령령 제27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27	2016-09-27	대통령령 제27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30	2016-08-29	대통령령 제274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04	2016-04-04	대통령령 제27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1	2016-02-29	대통령령 제27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30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0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13	2015-07-13	대통령령 제26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3	2015-03-23	대통령령 제26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23	2014-10-23	대통령령 제25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7	2014-08-27	대통령령 제25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7	2014-02-17	대통령령 제25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2	2013-09-03	대통령령 제24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5	2012-09-05	대통령령 제240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2-03-30	대통령령 제23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18	2012-08-13	대통령령 제240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3	대통령령 제23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30	2012-03-30	대통령령 제23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1	2012-02-01	대통령령 제23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0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7	2011-06-07	대통령령 제22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30	2010-06-30	대통령령 제22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8	2010-02-08	대통령령 제22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대통령령 제219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19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17	2009-04-17	대통령령 제21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08	2008-10-08	대통령령 제210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3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6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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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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