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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7.9.4, 2020.12.22>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2026.2.19>
1.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ㆍ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인문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3.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5.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6.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7.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8.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9.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0의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2.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3.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4.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5.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국가유산청에 관한 사항
17.삭제 <2024.2.6>
18.삭제 <2024.2.6>
19.삭제 <2024.2.6>
20.삭제 <2024.2.6>
21.삭제 <2024.2.6>
22.삭제 <2024.2.6>
23.삭제 <2024.2.6>
24.삭제 <2024.2.6>
25.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6.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27.예술인의 복지증진
28.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29.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30.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31.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32.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33.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34.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34의2. 미술 진흥에 관한 사항

35.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36.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7.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8.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9.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40.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1.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2.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43.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4.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45.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46.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7.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9.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50.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51.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 육성ㆍ지원
52.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및 지원
53.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4.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5.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56.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57.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삭제 <2020.12.22>
삭제 <2020.12.22>
삭제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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