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의3조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보호수행위지방산림청장시ㆍ도지사일부토지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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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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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10의5, §10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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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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