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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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제53조(벌칙)

①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삭제 <2025.1.31>

③삭제 <2025.1.31>

④삭제 <2025.1.31>

⑤삭제 <2025.1.31>

⑥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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