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8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제2항제1호ㆍ제2호산림행정관서나신고하거나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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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삭제 <2025.1.31>

3.삭제 <2025.1.31>

4.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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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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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