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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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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