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 제4조 · 적용범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 제7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제8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 제9조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0조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 제11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제12조 ·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 제13조 ·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 제14조 ·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 제15조 ·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 제16조 ·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 제17조 · 산림보호원의 고용
- 제18조 · 생태숲의 지정 등
- 제19조 ·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 제47조
- 제48조 · 포상
- 제49조 ·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제50조
- 제51조 ·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제52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몰수와 추징
- 제56조 · 양벌규정
- 제57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 제10의3조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0의4조 · 효과성평가
- 제11의2조 ·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 제12의2조 ·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 제13의2조 ·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 제13의3조 ·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 제13의4조 · 보호수의 지정해제
- 제13의5조 · 보호수 심의위원회
- 제13의6조 ·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 제18의2조 ·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 제18의3조 ·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 제21의2조
- 제21의3조 ·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21의4조 ·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 제21의5조 ·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 제21의6조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 제21의7조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 제21의8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21의9조 · 나무병원의 등록
- 제27의2조
- 제35의2조
- 제35의3조
- 제35의4조
- 제35의5조
- 제35의6조
- 제35의7조
- 제45의2조
- 제45의3조
- 제45의4조
- 제45의5조
- 제45의6조
- 제45의7조
- 제45의8조
- 제45의9조
- 제48의2조 · 수수료
- 제48의3조 · 청문
- 제54의2조 · 벌칙
- 제21의10조 ·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 제21의11조 · 한국나무의사협회
- 제21의12조 · 처방전 발급 등
- 제21의13조 · 나무의사의 교육
- 제21의14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1의15조 ·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1의16조 ·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 제45의10조
- 제45의11조
- 제45의12조
- 제45의13조
- 제45의14조
- 제45의15조
- 제45의16조
- 제45의17조
- 제45의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