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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