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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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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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 귀하(귀 법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충당)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세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6. 8.> 지방세 환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권리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8. 12. 31.> | 지방소득세 [ ] 특별징수분 / [ ]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특별징수 의무자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6. 8.>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 원부 관리번호: 제 - 호 권리자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거래 금융회사명: 주요세목 | 부과연월 | 과세번호 | 환급금 | 환급가산금 | 충당액 | 지급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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