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②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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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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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지방세환급금 충당(동의서, 청구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 ] 동의서 / [ ]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권리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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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권리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지방세 환급금 내역 | 세목 | 부과연월 | 과세번호 | 과세대상 | 과오납 연월일 | 이미 납부한 금액 | 정상 납부액 | ① 환급금 | ② 환급가산금 | 환급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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