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6-08 공포2026-07-01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8,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3. 제3조 ·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4. 제4조 · 기한연장의 신청
  5. 제5조 ·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6. 제6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7. 제7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8. 제8조 · 송달서
  9. 제9조 ·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10. 제10조 · 공시송달
  11. 제11조 ·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12. 제12조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13. 제13조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14. 제14조 ·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15. 제15조 ·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16. 제16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17. 제17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18. 제18조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19. 제19조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20. 제20조 ·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21. 제21조 · 주된 상속자의 기준
  22. 제22조 ·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23. 제23조 · 납세담보의 제공
  24. 제24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25. 제25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26. 제26조 · 납세담보의 해제
  27. 제27조 ·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28. 제28조 · 세무조사의 신청
  29. 제29조 ·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30. 제30조 ·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31. 제31조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32. 제32조 ·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33. 제33조 ·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34. 제34조 · 과세예고 통지
  35. 제35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36. 제36조 · 이의신청
  37. 제37조 · 심판청구
  38. 제38조 · 의견진술
  39. 제39조 · 보정요구
  40. 제40조 · 결정
  41. 제41조 ·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42.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43. 제43조 · 압수ㆍ수색영장
  44. 제44조 · 심문조서 등
  45. 제45조 ·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46. 제46조 · 통고처분
  47. 제47조 · 고발
  48. 제48조 · 무혐의 통지
  49. 제49조 ·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50. 제50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51. 제51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52. 제52조 · 증표
  53. 제53조 ·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54. 제54조 ·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5. 제55조 ·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56. 제13조의2 · 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57. 제31조의2 · 장부 등의 일시 보관
  58. 제49조의2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