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심판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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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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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7 ·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0. 12. 31.>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인 ㆍ 청구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9 · 심판청구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6. 2. 5.> 심판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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