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7조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고발) 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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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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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6 · 고발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서식] 고발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발자: ○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명 | 「지방세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 위반) 범칙자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성별: 주민(법인…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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