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압수ㆍ수색영장)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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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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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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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21. 9. 7.>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제4항에 따른 | ( | 압수 일시보관 | ) | 물건 봉인 표지 범칙혐의자 성명(법인명) 년 월 일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서명 또는 인) ※ 이 봉표를 훼손하거나 그 안의 물건을 인출하면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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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7호서식]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확인내용 본인은 지방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귀 관서에 일시보관 하도록 제출하였던 붙임 목록의 장부ㆍ서류…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8호서식] 일시보관증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상호(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지방세범칙사건조사와 관련하여 일시보관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서 보관합니다. 붙임: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9호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번호 | 물건명 | 수량 | 소지자 또는 제출자 | 소유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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