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공시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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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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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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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지방세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서류의 송달지: ○ 서류의 명칭: ○ 서류의 내용: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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