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4조 (보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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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물건,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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