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24 공포2024-10-25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10-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6. 제6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7. 제7조 · 사업계획의 신고
  8. 제8조 · 공동신고
  9. 제9조
  10. 제10조 · 현황보고
  11. 제11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12. 제12조 · 투자대상자원
  13. 제13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14. 제14조 · 존립기간
  15. 제15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
  16. 제16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17. 제17조 ·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18. 제18조 · 환매금지투자회사
  19. 제19조 · 재산운용의 방법
  20. 제20조 · 자금차입 등
  21. 제21조 · 재산운용의 방법
  22. 제22조 · 자금차입 등
  23. 제23조 · 보조 등
  24. 제24조 · 지원
  25. 제25조 · 융자
  26. 제26조 · 조세에 대한 특례
  27. 제27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8. 제28조 · 인력의 육성 및 관리
  29. 제29조 · 협회
  30. 제30조 ·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31. 제31조 ·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32. 제32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33. 제33조 · 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34. 제34조 · 보고 및 검사
  35. 제3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6. 제36조 · 벌칙
  37. 제37조 · 양벌규정
  38. 제38조 · 과태료
  39. 제5조의2 ·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40. 제5조의3 ·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41. 제5조의4 ·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42. 제10조의2 ·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43. 제22조의2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44. 제22조의3 · 준용규정
  45. 제31조의2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46. 제33조의2 · 관계 기관의 협조
  47. 제35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