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2 (범죄경력조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②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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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6. 12. 30.>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
제3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의3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설 2016. 12. 30.>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의4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 2016. 12. 30.>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신청인 | 성 명 | 주 소 | 대상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 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만 기입) 주 소 범죄경력 | [ ]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없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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