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위임 근거 ·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위임 조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활동지원급여의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 에는그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 제2호에따른처분기준이활동지원급여제공기간의제한인경우에는위반행 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그처분기간의2분의1 범위에서그기간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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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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