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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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1.>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수급자 | 성명 | | 생년월일 | 활동지원등급 | | 주소 |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월 원 본인부담금 | 월 원 급여이용계획 및 급여비용 | 급여 종류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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