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수급자 본인 여부
2.수급자격
3.활동지원등급
4.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5.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6.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③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④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 기간
3.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5.손해배상책임 등
⑤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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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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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 |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① 수급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활동지원등급 | | 전화번호 | ② 계약자 | 활동지원기관명 | | 활동지원기관번호 | 계약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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