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1.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제1호의 자료
나.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
다.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라.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일반수신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자료
나.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
다.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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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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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0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42조의15 ·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16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3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조의2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조의3 ·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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