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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12>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23.9.12>